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경쟁률 48.6대1 기록

준비절차 당시 2251대1 보단 크게 못 미쳐

윤 대통령 불출석 예고 등이 영향 미친 듯

첫 기일 공전 예상…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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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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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2400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변론절차 당시 2만여 명이 넘는 경쟁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인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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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튿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총 243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경쟁률은 48.6대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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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0일 탄핵 찬반 집회와 극심한 혼잡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던 방청권을 모두 온라인 방청 신청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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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변론기일에 배정된 일방 방청석은 104석이다. 헌재는 그 중 이해관계인 등의 좌석을 제외한 50석을 1차 변론기일 방청석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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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는 20,264명의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해 22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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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기일이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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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심판 절차에 2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신청이 쇄도한 것에 비해 1/10가량으로 방청 신청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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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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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첫 변론기일은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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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종결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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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