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문대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 갑 ) 은 24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의 반복적인 타 사업 이용과 형사보상금 과소 편성을 지적하고 ,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제주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 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다 . 2025 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 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

문 의원은 “ 제주 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 쌈짓돈 ’ 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 ” 이라며 “4 년 연속 이용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 문 의원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 며 “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문 의원은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이 2022 년 281 억원에서 2025 년 1,084 억원으로 3.8 배 증가했지만 , 법무부가 2025 년 본예산에 420 억원만 편성한 점도 지적했다 .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 억원을 이 · 전용하고 예비비 429 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 사건을 더 면밀히 분석해 과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고 답했다 .

문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 행안부는 남은 피해보상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 법무부는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는 것이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모습이냐 ” 고 질의했다 .

한 총리는 “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며 “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문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 4·3 유족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자신이 발의한 「 제주 4·3 특별법 」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 개정안은 유족회 보조금 지급과 국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유족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한 총리는 이에 “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 고 답변했다 .

문 의원은 “4·3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사과이자 헌법적 국가배상 성격을 지닌 예산 ” 이라며 “ 희생자와 유족의 간절한 소망이 행정절차 지연과 반복적인 변칙 예산 운용으로 다시 짓밟혀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