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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훈기 “재경부안, 주가 누르면 세금 줄어드는 구조… 자산가치 기준으로 과세해야 주가누르기 막는다”
“주가를 누르면 세금이 줄어드는 법으로 어떻게 주가누르기를 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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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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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40%로 높여도 과세 기준은 여전히 주가… 주가누르기 유인 그대로

현금·부동산을 가장 싸게 물려주는 방법은 ‘상장사에 넣고 주가 누르기’… 재경부안으로는 못 막아

세금은 위원회 심의 아닌 법률로 정해야… 대주주 노력이 ‘위원회 소명’ 아닌 ‘주주’ 향하도록

순자산가치 80% 하한으로 누를 유인 없애고, 경영난·업종 예외는 법에 명시해 ‘억울한 기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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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내놓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과세 대상을 넓히고 세금 가산율을 높여도,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한 누를 유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적용 요건과 예외를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재경부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내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상장사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난 11월 9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정안은 8월 세제개편안에 담긴 기존안보다 세 가지가 강화됐다. 


판정 기간을 단축했고(13개 반기 중 12회→6개 반기 중 3회 이상), 코스닥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업종별 PBR 하위 10%→25%), 시가에 더하는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였다(세부 내용은 아래 비교표 참조). 그러나 평가의 출발점은 여전히 주가이며, 납세자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누르기가 아니라고 소명하면 지금처럼 시가대로 과세하는 구조도 그대로다.


■ 세금 낼 때는 ‘눌린 주가’, 회사를 팔 때는 ‘제값’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현금과 부동산을 가장 싸게 물려주는 방법은 이를 상장회사에 담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금과 부동산을 직접 물려주면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자산을 상장회사에 담으면, 주가가 과세의 기준인 한 주가만 낮게 유지하면 보유자산의 가치가 동일해도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은 경영권 지분 거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이후 국내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29건)의 경영권 지분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평균 31%)의 약 2.8배다. 세금을 낼 때는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영권을 팔 때는 두 배 가까운 값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주가가 보유 자산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업은 드물지 않다. 11월 6일 기준 국내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보유 순현금에도 못 미치는 곳이 121곳이며, 순현금·투자부동산·금융자산을 합한 금액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274곳(평균 PBR 0.41배)에 이른다.


■ 주가를 두 배로 올려도 여전히 적용 대상… 세금 부담만 두 배로

재경부안은 일부 기업이 주가를 올릴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모순도 안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업종 내 PBR 하위 기업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올려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기업은 주가를 올릴수록 세 부담만 커진다.


예를 들어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만 4,200억 원으로, 소각 예정 자사주를 뺀 시가총액(3,100억 원)보다 현금이 1,100억 원 많다. 여기에 서울 성수동과 일본 도쿄 등에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갖고 있다. 자산이 많다 보니, PBR은 0.28배(11월 11일 종가 기준)에 불과하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업종 하위 25% 기준선은 약 0.58배다. 때문에 주가가 지금의 두 배가 돼도 PBR은 0.56배로 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반면, 상속·증여 평가액은 두 배가 된다. 주가를 올리려고 애쓴 결과가 ‘적용 제외’가 아니라 ‘더 큰 세금’으로만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경우 이훈기 의원안에서는 평가액이 주가와 무관하므로 주가를 올려도 세금이 늘지 않는다.


재경부안은 업종 내 PBR 하위 25%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모든 기업이 주가를 올려도 업종 내 하위 25%는 항상 존재한다. 결국 시장 전반의 기업가치가 개선되더라도 법 적용 대상은 줄어들지 않는다.


■ 세금은 ‘위원회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재경부안의 또 다른 문제는 적용 여부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 둔 것이 미래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인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주가누르기인지는 겉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를 개별 심의로 판단하면 비슷한 상황의 기업이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세금이 법률에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보다 납세자의 소명 능력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대주주의 노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역량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미래 투자와 IR에 쓰여야 한다”며 “그 역량이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소명 자료 준비와 대형 로펌·회계법인 자문에 쓰인다면 기업가치 제고라는 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가 설득해야 할 상대는 국세청 위원회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라고 강조했다.


■ 누를 이유도, 소명할 이유도 없애는 법… ‘억울한 기업’은 법정 예외로 보호

이훈기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주가가 아닌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둔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에 이미 적용되는 방식으로, 상장주식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아무리 낮아져도 상속·증여세 평가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반대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PBR 0.8배 미만에서는 평가액이 주가에 연동돼 늘어나지 않는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유인을 없애고, 기업가치를 높여 PBR 0.8배를 넘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누가 고의로 주가를 눌렀는지 가려내 처벌하는 대신, 주가를 눌러 얻을 것이 없고, 올려서 손해보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다만 업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이훈기 의원안은 이러한 기업이 부당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률에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자본잠식·회생·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종 전체가 저평가돼 PBR이 낮더라도, 일정 기간 업종 내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 역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의원안은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대상 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며, 소규모 계열회사에는 간이평가를 도입해 세금 납부와 주식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좋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성과는 위원회가 몇 건을 적발하고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여 법 적용 대상이 한 곳씩 줄어드는 것”이라 "본래 주가누르기 방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재경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400만 개인투자자가 기다리는 진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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