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禹의장 "방송4법 논의 강행 중단하고 여야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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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9 16:0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수)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18일과 25일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 끝장토론 밤샘토론이라도 해보자"며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