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조기집행 조삼모사, 대책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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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왼쪽사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오른쪽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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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정국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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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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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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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지만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삼모사 아니냐"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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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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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또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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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는 것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한 것이 없다"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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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며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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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건지 정부가 아직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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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저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에게 나라 곳간을 풀어서 인심 쓰듯이 추경하자는 것은 결단코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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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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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은 13%로 합의하지 않았나"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이러면 구조개혁이 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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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을 합의해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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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다만 동시에 모수개혁 소위, 구조개혁 소위를 나눠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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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협상이었다"며 "민주당 의제에는 (연금개혁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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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된 연금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연금개혁은 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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