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김윤)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복기왕)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꿈틀협동조합 아동발달센터를 방문문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김윤)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복기왕)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꿈틀협동조합 아동발달센터를 방문해 중증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돌봄 현장을 살피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돌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와 보호자 부재·고령·질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늘어난 지원이 실제 필요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여건을 함께 갖추는 과제도 중요해지고 상황이다.

현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6시간 제공되며, 방과후 돌봄과 여가활동,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기준 기준단가는 시간당 1만7,270원이며, 서비스 유형과 이용 그룹 규모에 따라 실제 적용 단가는 달라진다.

이날 현장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식사·이동·안전관리,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장애 정도와 개별 돌봄 필요를 서비스 시간·단가·인력 배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이용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공적 돌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신규 제공기관 진입의 어려움과 사업예산 조기 소진, 바우처 정산 지연 등을 지적하며 △중증도와 개별 지원 필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서비스 단가 개선 △안정적인 예산·지급체계 마련 △종사자 처우 개선 △학교·유휴공간 등 지역 공공자원 활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를 특정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교육·돌봄·사회참여를 위한 공적 서비스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필요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만큼, 아동기의 교육·돌봄에서 성인기의 자립·주거·돌봄까지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별 공급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제공기관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 비용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급장치를 마련하고, 돌봄·치료·교육·고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학교와 유휴공간 등 지역사회의 공공자원을 발달장애인 치료·돌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을 종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인력과 운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발언했다.

김남근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역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는 오늘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 제공인력과 기관의 운영 기반, 예산 집행구조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방문에는 김윤·박정현·김남근·염태영 국회의원과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 정승희 꿈틀협동조합 아동발달센터장, 송양빈 더열림숲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명준 한마음희망나눔센터·한마음장애인평생교육원 대표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