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 법안은 진보당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농업 살리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난 19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논 5백평을 갈아엎었다. 

수확해봐야 빚만 남기 때문이다“며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2023년 농업소득은 1,100만원이고, 농가부채는 평균 4,158만원이다. 2022년보다 빚이 18.7%(656만원)나 늘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며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을 위해 비료,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와 전기, 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공정가격 보장, 쌀 자급률 100%, 공공비축미 성격을 재정립하였으며, 국내생산량에 따른 수입 중단 및 조정,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를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고, 공공수급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토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