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

오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 8종 중복 규제 혁신·상설협의체 신설 발표

출범회의·임명장 수여식 개최… 규제 혁신 과제 구체화 본격 착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5일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함께하며, 이날 출범회의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출범에 앞서 오전에는 규제혁신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공약에는 도지사가 직접 맡는 ‘규제혁신위원회’를 발표했다. 현행 규제혁신위원회는 경제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8종의 낡은 중복 규제를 데이터 기반 핀셋 합리화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규제혁신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후에 열린 출범회의에서는 법·행정·도시계획·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인사와 함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오전에 발표한 규제 혁신 공약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병주 위원장은 출범 회의에서 “오늘 오전 약속한 것들을 함께 구상하고 고민해나갈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규제혁신 체계를 만들어 경기도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