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은혁은 민주당이 일방 추천…임명 협박 안돼"

민주 "헌재 판결에도 위헌…최 대행, 당장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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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03.0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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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최 대행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야당이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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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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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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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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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해 결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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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기재위원 모두는 최 대행의 마 후보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단 것을 밝힌다"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아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 추천한 인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오랜 전통과 관행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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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즉각 임명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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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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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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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원내부대표도 "최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로, 삼권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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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행이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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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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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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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임명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