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오는 9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앞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하며 지역당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역당 부활 토론회’는 마찬가지로 지역당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당 5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지난 2004년에 고비용 정치구조와 위원장으로의 권한집중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지구당’이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 유권자의 정당 참여 제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커지며 지역당을 부활시키자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한동훈-이재명 여야 당대표 회담의 공동발표문에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 적극 협의’ 내용이 포함된 이후, 여야 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당 부활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과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과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리고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나서 지역의 정당정치 현실과 지역당 설치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지역당은 당원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당이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진정한 ‘참여정치’, ‘시민정치’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당 설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국회 차원의 법안심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