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18~23년), 민원인 위법행위 24만 9714건 발생, 연평균 4만1천여 건

- 민원인 위법행위 중, 대표적인 악성 민원인 욕설·협박이 22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아.. 연평균 3만 8천여 건에 달해

-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피해 빈번히 발생... 정부, 악성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한 바      있어

- 이성권 의원, “민원인 위법행위, 시민 편익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 정부, 대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공무원이 연평균 4만 1천여 건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별첨-1 참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전국적으로 24만 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를 연도별로 나누면, 2018년 34,484건에 이어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 2021년 51,883건, 2022년 41,559건 그리고 2023년에는 37,655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욕설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그 유형이 다양했다. 이 중 악성 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인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연평균으로는 3만 8천여 건에 달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중 성희롱과 폭행은 각각 2,851건과 1,614건이 발생했고, 연평균으로는 성희롱 475건 그리고 폭행 269건이었다. 이 밖에도 민원인 위법행위로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주취소란,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신상이 공개되고, 다량의 민원전화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원이 신체 마비증세를 겪는가 하면, 본인 불만 사항을 맞춰보라며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국민권익위 발표).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를 줄이고자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권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2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