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양수 의원 지속 발생하는 농협 금융사고, 근절 대책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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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19 09:19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협 금융사고에 대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 이상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금액기준 81%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0억 이상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사고금액은 36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건수로는 4건, 사고금액 293억원이 올해 발생했다. 올해 사고 중에는 허위 담보 등록을 통한 부당 대출 약 121억 원,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당 여신 취급으로 109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포함되었다.
농협은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회의적이었다. 농협은 올 2월에도 범농협 사고근절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100억 대 금융사고 두 건 모두 이후에 발생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사고에 더해 부실채권 잔액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농협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22년 말 7,439억원에서 `23년 말 1조 1,097억원으로, 금년 8월 말 1조 6,75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중 역시 `22년 말 0.26%에서 올해 8월 말 0.54%로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은 자산건전성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부실채권 종합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단위조합 또한 최근 5년여 간 금융사고 470건, 사고금액 1,101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연 평균 49건 이상, 194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지만, 이 중 회수 금액은 절반도 채 안되는 470억 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직원이 전산상 휴대전화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무자원 선입금 방식으로 타행에 송금한 후 이를 빼돌린 사례 등이 있다.
단위조합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실패를 방증한다.
이양수 의원은 “농협의 금융사고 발생, 부실채권 증가는 농협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조합원인 농축산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농협은 신뢰 회복 및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