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덕흠 의원 "고위험 ELS상품"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점검 필요
- [국감] NH 농협, 고위험 ELS상품 절반넘게 금융취약계층에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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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18 19:02본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신동언 기자 = NH농협은행이 홍콩H지수 고위험 주가연계증권(ELS)을 절반이상(59.6%) 금융 취약계층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18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기준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만7천650건 금액으로는 2천214억 원으로 드러났다 .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만6천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자 등 금융취약계층 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천497억 원(67.6%) 수준이었다 .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5개 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에는 5%p,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인에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11~20%는 82억, 21~30%는 527억, 31~40%는 932억, 41~50%는 550억, 51~60%는 108억, 61~70%는 12억, 71% 이상은 1억원을 배상 확정했다 .
NH농협은행은 전국 1천102개 지점 가운데 44% 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KB국민 122 개소(15%), 신한 123 개소(17%), 하나 92개소(15%), 우리 95개소(13%)만 시·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의원은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H지수 ELS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 현행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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