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왜 우리 아이에게 질문 안 하냐며 정서적 학대한 것이다’라고 

신고하는 등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아이들 위해서도 옳지 않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위원장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25일 백승아 의원과 함께 교사노동조합연맹(송수연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박영환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강주호 회장) 등 교원 3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위축 문제를 논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의적·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로 송치돼 교사들이 장기간 수사와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소시효 정지 특례로 인해 생활지도와 교육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 1,439명으로 연평균 7~800건에 달하지만,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약 2%에 그쳤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 90.4%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원 3단체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2년이 걸려 조사와 수사 과정 자체가 교사들에게 사실상의 형벌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서 위원장에게 7대 입법과제가 담긴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의 신속한 종결 ▲아동학대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 ▲무혐의·무죄 종결 시 국가시스템에서 관련 정보 삭제 등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교사와 아이들,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선생님들은 안심하고 가르치며,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3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아동 보호의 취지를 지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