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때만 보험 들고 해지하는 구급차 … 가입 상태 상시 확인

- 보험 가입 의무 법률에 명시 , 위반 시 허가취소 · 업무정지까지

- 대체 차량 확보 기간 필요 … 환자실 70cm 기준 적용 3 년 유예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 갑 ) 은 12 일 구급차의 보험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 새로운 구급차 규격에 적합한 대체 차량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은 구급차의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구급차 운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하고 점검 이후 이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점검 당시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이후 가입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 무보험 상태로 구급차가 운행되고 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급차등 운용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해 , 정기점검 이후에도 보험가입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취소 · 폐쇄 또는 최대 6 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한 환자실 확대 기준의 적용 시점을 3 년 늦추는 내용도 담았다 .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 안에서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7 년 4 월 2 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

그러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생산 · 판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대체 차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새로운 차량을 구급차로 도입하려면 운행 적합성 검토와 주행 안전성 검증 , 특수장비 장착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 차량 공급과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공 구급차에 대한 환자실 확대 기준 적용을 3 년 늦춰 , 2030 년 4 월 2 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운용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서영석 의원은 “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가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돼서는 안 된다 ” 며 “ 점검 당시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행 중에도 보험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체 차량의 개발과 안전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 며 “ 구급차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행을 보장하고 , 응급환자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