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신곡·잠실수중보는 정기점검·정밀진단까지 ‘3중 누락’시스템 파탄

복기왕 의원 “전시행정에 눈멀어 시민 목숨 담보 예산 도박... 오세훈 시장,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3명이 사망한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제2의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서울시의 핵심 공공시설 143곳이 법정 점검을 건너뛴 채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아산갑, 국토위 간사)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관할 시설물의 법정 점검 및 진단 누락은 총 143건(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21건, 정밀안전점검 20건, 정밀안전진단 2건)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제1종 시설물 점검 누락만 26건에 달한다. 하루 수백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의 당산철교, 대림철교, 신림-신대방역 고가를 비롯해 한성대-혜화역 터널 등 핵심 철도 인프라가 무더기로 기본 점검조차 받지 못했다. 보수가 시급해 C등급 판정을 받은 ‘잠실철교’마저 점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심지어 여름철 수해 방어의 중추인 한강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은 물론, 최고 단계인 정밀안전진단까지 3중으로 누락되며 시스템적 관리 파탄을 증명했다. 

이는 1년 내내 기본적인 육안 점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파악하는 정밀 진단마저 건너뛴 것이다.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 보호와 홍수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치수(治水) 인프라가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에 놓이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사전 통제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망에도 구멍이 뚫렸다. 동작구민회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과 붕괴 위험이 높은 C등급 노후 공동주택(당산동 삼익아파트 등)마저 필수 법정 점검이 누락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서울시가 예산 승인, 실무 직접 관리, 또는 총괄 감독 및 제재(과태료) 권한을 지니고 있는 시설물로 산하 공기업이나 자치구 소관이라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는 서울시의 명백한 관리·감독 방기에 해당한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같은 전시 행정에 막대한 세금을 쏟느라 시민이 매일 오가는 노후 고가도로의 법정 점검 예산은 내팽개쳤다”며,“가장 기본적인 시민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시장이 또다시 시장직을 탐하는 것은 천만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어불성설로,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망이다. 이를 위반해 기한 내에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