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핵심 판로로 자리 잡았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 거래데이터 활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의 거래데이터 활용 논란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플랫폼의 책임성과 상생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관련 입법은 통상환경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도 공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도입 ▲수수료·판매대금 정산기한·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 설치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 노력 ▲중개거래 데이터 공유 및 계약정보 공개 ▲우수 플랫폼 지원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별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기한, 이용사업자 만족도,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공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거나 거래데이터 공유와 계약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확산시키고 입점업체와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봉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장 중요한 판로 가운데 하나가 됐지만,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상생을 뒷받침할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