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 구조물 맞대응' 추경예산 605억원 상임위 통과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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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 논란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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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가 비례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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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또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 비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조성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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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2022년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를 했고 작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 적 있다"며 "이번에는 제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도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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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익과 해양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국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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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측 서해 구조물에 대응한 비례적인 조치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 한중해양협력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 받은 내용과 그것에 따른 중국의 대응조치도 파악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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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관련 추경안 605억원을 통과시켰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