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성무 의원, 비경제부처 상대 ‘송곳 질문’주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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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15 07:58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커녕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정부에 대하여 “시민과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3·15의거(1960), 4·19혁명, 부마민주항쟁(1979),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1987),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등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것은 한 두명의 정치 지도자가 아닌 풀뿌리 민중,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국민이었다면 시민의 장외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허 의원은 지난 9일 장외 집회과 관련하여, 장외 집회에 대한 국민 참여의 권리, 주말 일상을 누릴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준비하면 모두가 평화롭게 누릴 수 있다며 경찰청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골프연습 재개가 트러프 당선 확전 이전인 지난 8월부터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골프연습 재재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바람쐬기’ 목적은 아니었는지 청와대경호처 차장에게 질문하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거짓말의 종창역은 국민 신뢰 붕괴임”을 강조했다.
외교분야 ODA 사업과 관련하여 허 의원은 최근 5년간 ODA 상업 규모를 보면 2022년도 ODA 사업은 전년 대비 8.8% 증가 2023년도 15.7%, 2024년도에는 무려 41.4%나 증가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9.4나 된다며, 기재부 차관을 상대로 내년 재량사업 증가율이 0.8%로 짠물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외원조 예산에 10배가 넘는 증가율로 예산을 퍼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꼬집었다.
허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초긴축 예산안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 참사로 인한 밀린 청구서를 국민이 부담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