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산급 형석의 중국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유일 형석 생산 추진 광산마저 중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공급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산급 형석은 반도체‧이차전지‧철강‧화학산업에 사용되는 불소계 소재의 핵심 원료다. 그러나 국내 상업생산은 30년 이상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순도 97% 이상 불산급 형석의 중국 의존도는 99%에 달한다.

현재 강원도 춘천 보고형석광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형석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중국 업체들이 매입 또는 지분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중국 의존도에 더해 국내 생산거점까지 해외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26년 말 울산 온산 무수불산 생산공장이 준공되면 형석 수요는 가동 초기 연간 3만∼5만 톤에서 전면 가동 시 연간 1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급망과 생산기반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형석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형석을 전략광물로 관리하고 수출허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미국은 핵심광물로 관리하며 자국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일본도 호주 형석광산에 투자해 생산량의 최대 15%를 매입할 권리를 확보했다. 호주와 유럽 역시 형석을 핵심광물 또는 핵심원자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정광은 향후 15년간 미국으로 반출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필요한 텅스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불산급 형석마저 상동광산과 같은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부존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전수조사하고,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해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개발가치가 확인된 광물은 연구개발과 정책금융, 국내 수요기업의 투자·장기구매를 연계해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세희 의원이 제시한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답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