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2026.09.2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구갑)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며 “청년에게는 미래이고, 신혼부부에게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이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평생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은 국민에게 공급해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 의원은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특정 지역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해 질 좋고 저렴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와 건설비를 모두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역세권·공공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공의 토지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땅을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공공의 가치를 다시 국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며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집이,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울 집이, 무주택 4050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의 지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과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을 주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