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각계시민사회와 함께 방위비분담금 비준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비준을 거부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우리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쓰지 않은 돈 1조 5천억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왜 1조 5천억 원을 또 내야하나? 최소한 쓰지 않은 돈부터 토해내라고, 돈이 남았으니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하자고 주장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게 당연하게 지급해야 할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하는돈인데 특별협정으로 부담해온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미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 날강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니까 우선 그전에 비준해야 대미협상카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협상카드가 아니라 ‘호구 ’증명 카드"라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안이 아무 반대 없이 무사통과된다면 한국이 겁먹었다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생각할 것"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동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미국과의 외교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가 100억달러를 부른다면 우리는 0원을 부르자. 트럼프가 우리를 ‘머니머신’ 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날강도같은 협정’ 이라고 말하자"고 밝혔습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