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격차들이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격차해소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당이다.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분야이다. 

격차의 범위도 크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형태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했다.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이런 노동 약자들은 입법 미비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오늘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다.

오늘 국민들께 보고 될 법안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로 일명 저희가 기댈언덕법’라고 명명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을 통해서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 

또 취업촉진 및 고용안전, 복지증진,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원 공제회 설립지원 등 노동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할 내용들을 망라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임이자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전환특위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문수 노동부 장관, 노동부 관계자, 정부와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앞으로 노동약자 지원법에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의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현장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