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다.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존의 정치를 향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추어 재조정하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하여,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 드리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 혼란 끝에 약속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력망법, 세계 반도체 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회와 속도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특별법,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하이 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과 같은 민생법안들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이다.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 주도로 GPU를 우선 구매하여 제공하고, 반도체 융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 등을 포함 시키겠다. AI 전용 대출 규모를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겠다. 또한 AI에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AI 경쟁력도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AI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핵심 인재 지원을 강화하겠다.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힘이 앞장서 준비하겠다. 특위 구성은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사항은 오늘 회의 종료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