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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의원,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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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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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22()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보고, 지역공공은행특별법제정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재봉 의원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특히 지역주민 참여와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복지 제공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없이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에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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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맡은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이상헌 사무처장은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으로부터 금융 독점자본에 대한 통제와 방어 메커니즘이자 나아가 금융의 지역주의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적·시민실천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래로부터의 시민응집력을 통해 지역공공은행의 법 제도화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송재봉 국회의원과 함께 이광희·박정현·허성무·윤종오 국회의원,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이은경 소장)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제는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토론자로는 우승희 영암군수, 정규식 경남대학교 교수, 이재표 미디어날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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