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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경원 의원 계엄 후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은 위헌적 내란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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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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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동작을)나경원 의원은 5일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야당 단독우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적 내란 행위에 대해 강하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밝힌 입장에서 계엄에 대한 언급 없이 야당을 행위를 비 헌법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단순한면으로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탄핵 남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2건이지만 이 중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1건도 없다"고 말했다.

나 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으로 국가의 사법·행정은 마비되고 있다"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2항을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경원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연이어 탄핵 소추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국정마미로 헌정 질서는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있다"며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하고 공개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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