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4+1, 양극화 타개' 개혁정부 표방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추진 동력 상실

계엄후 지지율 13%…의료계 강력반발

내각, 혼란 최소화 위주 국정운영할듯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폐기로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국정 주도권을 사실상 상실해 '4대 개혁', '양극화 타개' 등 핵심 국정과제 지속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했다.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인데, 여당의 불참으로 투표 참여 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 정부'를 표방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추가한 '4+1 개혁', 집권 후반기 핵심 정책목표로 내건 '양극화 타개'가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위기를 거치며 이를 추진해나갈 힘을 대부분 상실했다. 

현재 10% 중반대인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2월 1주차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6%, 계엄 선포 후인 4~5일만 놓고 보면 13%였다. 

핵심 과제인 의료개혁의 협의 상대방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전공의와 의사가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초기 기획 단계인 '양극화 타개' 역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띄운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양극화 타개 정책을 종합해 연두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탄핵 사태 후폭풍으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윤 대통령은 연말 예산안 통과 이후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을 구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전반기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양극화 타개를 위한 후반기 국정 동력을 높이겠다는 포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2024.12.07. 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여당과 내각에 맡긴다는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향후 국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협의해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각료들은 내각 총사퇴 의견을 냈으나, 한 총리가 내각이 책임지고 혼란을 수습해나가자는 취지로 상황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개혁과제 추진보다는 국가적 혼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국정을 관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직후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