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공통기반 챗봇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 0%

제미나이(83.3%), 챗GPT(72.2%), 클로드(33.3%) 해외 AI 모델 이용해

응답자 27.8%, 월 20~100달러의 유료 구독료를 개인 사비로 부담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AI 100조 원 투자’와 전 국민 무료 ‘한국형 챗GPT’ 보급,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통한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공약 및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경제안보 및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정부가 구축한 AI를 철저히 외면한 채 해외 AI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 특화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26.6.)를 분석한 결과, 16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범정부 AI 공통기반’ 챗봇을 ‘자주 이용한다’는 산업부 직원은 0%였다. 

반면 직원 전원(100%)이 제미나이·챗GPT·클로드 등 해외 AI를 개인적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27.8%는 월 최대 100달러의 구독료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다. 

나아가 산업부의 향후 AI 플랫폼 계획에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산 독자 모델’ 적용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완성 시기도 대통령 임기 이후 2032년으로 제시돼, 최수진 의원은 “정부는 국산 AI 주권 구호를 외치지만, 부처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및 ‘AI 기본사회’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총 164억 원(1차 사업 90억 원 + 올해 예산 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 행정망용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산업부 직원 대상 설문에서 해당 정부 공통 챗봇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0%에 불과했다. ‘이용 안 함’과 ‘가끔 이용’이 각각 50.0%로, 직원의 절반은 정부 AI를 전혀 쓰지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 AI가 보도자료나 법령 등 범용 자료 중심으로만 학습되어, 산업부 고유의 전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응답자 전원(100%)이 개인적으로 상용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용 중인 서비스는 제미나이(83.3%), 챗GPT(72.2%), 클로드(33.3%) 순으로 모두 해외 AI 모델이었다. 부처가 인터넷망에 공식 설치해 둔 챗봇 역시 ChatGPT, Perplexity 등 해외 서비스 일색이었다.

응답자의 27.8%는 월 20~100달러의 유료 구독료를 개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절반(50.0%)은 전체 업무의 20% 이상을 AI에 의존하고 있어 보고서 스스로 현 상황을 ‘개인 역량 의존형’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보안이다. 통상협상 전략, 공급망 대응, 무역구제 조사 등 국가 민감정보는 공개형 AI에 입력이 금지되어 있으나, 직원들은 보안 가이드라인 미비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개인 계정의 해외 AI에 국가 핵심 업무 자료가 무단 입력·학습되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버린 AI(AI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해 공공 행정 분야에 국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대국민 무료 서비스인 ‘모두의 AI’ 및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17쪽 분량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전체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산’, ‘소버린’ 등의 핵심 정책 키워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인프라 역시 특정 국산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LLM 게이트웨이’ 구조로만 설계되어 정부의 소버린 AI 방침을 사실상 패싱했다.

사업 추진 속도도 한참 뒤처졌다. 보고서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세청 등 타 부처와 달리 산업부를 ‘후발주자’로 명시했다. 

산업부는 2027년 ISP 수립(약 4억 원), 2028년 본사업 착수를 거쳐 2032년에야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현 대통령 임기 내 완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은 ‘AI 100조 원 투자’와 ‘전 국민 무료 한국형 챗GPT’ 등 거창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통상·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164억 원짜리 정부 AI를 외면하고 사비까지 들여 해외 AI를 쓰고 있다”며, “국산 독자 AI 모델을 공공 분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부처 실행계획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현 AI 정책이 발표용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통상협상과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맡은 핵심 경제부처가 가이드라인도 없이 개인 계정 해외 AI에 업무를 기대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 및 정보 유출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의 AI 이용 실태와 보안 관리, 국산 AI 도입 계획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