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된 원전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를 내란 정당화 시도로 규정했다.

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주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원전 예산 삭감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성산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 부품 업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원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왔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라온 약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창원의 핵심 사업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 구축 사업과 경남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당시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SMR 파운드리는 반도체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SMR 관련 부품 검증과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지원센터 구축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지역구 산업은 여러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향후 SMR 산업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SMR도 파운드리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꿈을 실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허 의원은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 구축 사업 경남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창원 지역의 핵심 사업 예산도 본 의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전액 반영됐다”며 윤 대통령이 원전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부 사업 예산 삭감(원전펀드사업 50억 원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사업 63억 원)에 대해서도 이는 전체 원전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로 주요 원전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체코 원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내란 정당화를 위해 원전 예산 삭감을 앞세운 것은 “대국민 기만이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