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 손명수 의원 등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버스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했지만 재정부담 급증
 최근 5년간(2018~2022년) 모든 지역에서 재정지원금 증가 추세
서울시 31.2%, 부산시 28.1%, 인천시 25.1% 늘어
재정지원 사후정산→사전확정 변경, 노선별 운행실적 관리 필요
운송원가 인상률 예측가능성 제고, 요금조정 시스템 도입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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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지원 구조를 개편하고 노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남근·김용만·손명수 의원 주최로 열린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업체는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특별·광역시(울산 제외)와 경기도, 제주도, 일부 기초지자체(청주·창원·춘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구분 없이 모든 노선의 적정 운행이 가능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버스업체의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규모는 모든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증감률은 서울시(31.2%), 부산시(28.1%), 인천시(25.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1년 4천561억원에서 2022년 8천114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버스회사를 운영한 뒤 이득을 남기고 매각하는 '먹튀' 논란도 있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준공영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재정지원 구조를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채무상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선별 운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감차 등 운영계획을 조정하는 노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정부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변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운송원가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과 전산업 임금 변화율에 연동해 상한을 설정하고, 전년도 운송비용 분석결과에 기반해 최종 운송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목적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경영적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구분할 것 ▲요금조정 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위임하는 요금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 ▲요금인상으로 절감된 지자체 재정지원금을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환급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손명수 의원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며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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