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옥천 합수부, 국가가 책임지는 물길로 바꾸겠다.

신동언 기자 =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는 1일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읍 구도심의 상습 침수 원인인, 서화천․금구천 삼거리 합수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옥천읍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여서 빗물이 빠져나갈 출구가 합수부 한 곳뿐이라며, 이 급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하는 구간으로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합수부 침수를 일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경사가 급한 서화천(본류)과 유속이 느린 금구천(지류)이 만나면서 통수 능력이 떨어지고, 금강(대청호) 본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로 물이 역류하는 '배수영향'이 겹쳐 구도심 저지대가 잠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옥천은 2020년 용담댐 대량 방류 논란, 2024년 7월 이틀간 약 161mm 호우로 인한 하천변 도로 침수․차량 고립을 겪었고, 2025년 여름에는 충청권이 기록적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 후보는 극한호우가 해마다 반복되는 지금, 합수부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2020년 옥천읍 대천리~가풍리 일원(금구지구, 침수위험 약 31만2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일부 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 후보는 그동안의 노력은 평가하되, 금구지구 정비만으로는 합수부라는 핵심 급소가 풀리지 않는다며 합수부 자체를 정조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옥천의 하천 정비가 지방하천이라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벽에 막혀 있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는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로 넘어가, 군 단독 재정으로는 대규모 정비가 쉽지 않은 구조다. 전 후보는 제도가 바뀐 만큼, 길도 새로 열겠다며 세 갈래 재원 확보 전략을 제시했다.

① 환경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환경부는 2024년 금강권역 69곳을 포함해 전국 411곳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비 예산을 2024년 368억 원에서 2025년 688억 원으로 늘렸다. 

2025년 환경부 계획에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취약구간 우선 정비'가 명시돼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26년 1,159억 원을 들여 영동 송호지구, 청주 대청지구 등 금강권역 하천을 정비 중이다. 전 후보는 옥천 합수부는 금강의 배수영향을 정면으로 받는 전형적 합류부라며 이 정비 대상에 옥천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② 행정안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합수부와 하상도로, 구도심 저지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행안부 공모(국비 50%)에 신규 신청한다. 유사 사업은 통상 400억 원 안팎 규모이며, 충북 도내에서는 제천 자작지구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152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늘린 선례가 있다.

③ 서화천 '국가하천 승격' 검토  하천법은 '다목적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 하천'과 '범람구역 내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하천'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다. 

대청댐․대청호 권역에 속한 서화천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밀 검토해 승격을 건의한다. 금강권역에서는 이미 갑천․병천천 등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며, 승격 하천은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국비로 우선 정비된다.

전 후보는 구호가 아니라 근거로 가져오겠다며 추진 순서를 제시했다. 먼저 6개월 안에 정밀 수준측량과 2차원 수리해석, 침수흔적도로 계획홍수위 등 정량 근거를 확보하고 서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한다. 

구조물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자동수위계․CCTV․하상도로 자동 진입차단과 단계별 예․경보, 마을별 대피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K-water․금강홍수통제소와 댐 방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인명부터 지킨다.

재원은 충북도옥천군 협력 기조 위에서 도비 매칭을 확보하고, 충북도 종합계획에 옥천 합수부를 우선순위로 반영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