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선동)의원과 중진위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면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 탄핵 소추문을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하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각하 해야한다. 그리고 탄핵 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에 했다. 다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다. 형사재판의 예에 의해서 증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증인신청을 받아 줘야 되고, 증인심문 과정에서 반대 심문도 보장해야 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 보통 2주에 한 번이나 빠르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런 부분도 지적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 있다. 그런데 먼저 접수가 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그다음에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먼저 민주당의 폭거에 저질러진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과연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이냐, 아니냐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를 보면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다. 소추사유가 있지도 않다. 이런 부분에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8명의 헌법관이 체제가 이제 완성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문제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한두 시간만 토론하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다.

대통령에 대해 이번 탄핵 심판은 사유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체적, 절차적 계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이다 라는 점 두 가지이다. 내란수괴 철회 부분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 간에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의심이 강하게 들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했더니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니까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심리하겠다’라고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세 명 중에 두 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자 누군가가 헌법소원를 제기했더니 이것도 우선 심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권한대행에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이 되어야 한다는 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것은 대변인을 통해서 바로 발표를 하고,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발표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승복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하루빨리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사안도 간단하고 쟁점도 별로 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해 탄핵 심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요청했는데, 지금은 거부 상태에 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답변이 없을 경우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린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