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9일(목) 11시 30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응력과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① 현행「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②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③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하여 진술인의 발제와 교육위원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장)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