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의겸, “상법 개정해 재난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국무총리비서실과 간담회 열어 입법 방안 모색 받은편지함 이메일 요약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11-20 09:19본문
- 아동 보호 위한 상법 제732조, 오히려 공익적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예외 근 거로 작용
- 국무총리비서실·관계부처·보험업계 관계자, 아동단체 대표 등 참석해 입법 방안 논의
- 김의겸, “많은 분들 노력 덕에 구체적 해법 마련”,“빠른 입법화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군산김제부안(갑))은 19일 국회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간담회”를 열어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아동의 유가족이 공익적 단체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아동을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하는 단체보험도 15세미만 아동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덮쳤을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희생자 중 15세 미만이었던 중학생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8명의 희생자가 같은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할 수는 없는 만큼 상법 개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비서실·관계부처·보험업계 관계자, 아동단체 대표 등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구체적인 해법들을 마련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또 “결국 이를 입법화하는 책임은 국회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눠 주신 의견과 여러 생각들에 대해 잘 듣고 빠르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