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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경원 의원 헌재 마은혁 임명 판단하면 문형배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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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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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용인해야 할 것이으로 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달리 9인 완전체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세 자리는 여당 1 야당 1 여야 합의 1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에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민주당 2명 극민의힘 당 1명을 논의하게 됐으나 계엄으로 헌재소장 후임을 지명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 이상 1-1-1이 맞는 것"이라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며 계엄 이후 모든 헌법 절차와 법 절차가 철저히 무너져 불법 수사 불법 체포 편법 영장 헌재의 절차가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절친 동기 문 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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