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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영 의원, ‘회색지대 위협’ 대비 촉구 “허위ㆍ조작 정보가 軍 위축시켜”
최근 ‘회색지대 위협’ 대두...허위ㆍ조작 정보, 軍 의사결정체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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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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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6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해상,공중 등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자기 스팩트럼 등 비물리적 공간에서의 역량까지 작전에 통합한 다영역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군사선진국들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물리적 충돌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 위협에 대응을 위해 노력중으로 군의 의사결정체계의 영양을 주기 위해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6 국정조사특위 3 청문회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내 복수의 매체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라는 외신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은 낮고, 오히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을  있다”, “한국의 보수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도발을 마치 중국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며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줄지어 보도했다”면서, “해당 보도의 실체를 보면, 이는 포린 폴리시의 공식보도가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미셸 김’이라는 한국인의 기고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선영 의원은 “이번 계엄의 경우에도,“장갑차가 투입되었다”, “수십만 발의 탄약이 불출되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서북도서 훈련이나 불시점검 훈련  정상적인 작전이나 교육훈련을 “북풍”으로 몰아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하는 언론사들로 인해 군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유발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직무대행은 “회색지대 위협 등에 대비해서 합참이 다영역작전과 신설을 검토하는  조직 개편에 들어갔고 국방부도 관련 기관들이 작전 수행에 대한 연구ㆍ분석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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