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최소 오후 8시40분엔 계엄 인지"

'계엄 문제의식 없었나' 질문에 "그렇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2.0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논의에 불참하고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류 전 감찰관은 4일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계엄 당시 법무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실·국장 단톡방에서 실·국장이 모이라는 비상소집 지시가 있었다는 단톡 메시지를 봤다"며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인가 여쭤봤고, 장관이 '예, 그래요' 말씀하시길래 저는 결심했던 바대로 그렇다면 따를 생각 전혀 없고 계엄 관련 지시라든가 명령을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하겠다고 표시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박 장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최소한 지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40분 정도엔 최소한 계엄 선포라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저보다 (계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상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당시 그 자리에 앉아서 박 장관이 했던 행동은 계엄 선포를 부정하거나 불법으로 생각한다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든가 그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저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장관이 계엄에 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고 그것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이나"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결정의 취지라든가 결정효력에 대해서 누구나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