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3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중앙에서 시도하지 못한 주민밀착형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며 학교 무상급식, 청년수당, 주민참여예산, 지역화폐,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방정부로 퍼져 나갔고, 그 중 일부는 국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 혁신이 곧 대한민국의 혁신'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3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이어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도 짚었다. 조 의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실행할 지자체의 재원과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한다"며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더 과감히 내려와야 하고,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주민이 더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역과 지역이 연대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지역에서 검증된 좋은 정책이 제도로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그 길을 열고, 지방분권을 헌법의 가치에 담는 일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도 지방자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