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에 균열을 가져온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 검토를 주문했다.

조 의장은 8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추진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도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장치와 제도 보완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후반기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AI와 기술혁명,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경제 양극화 등 가볍지 않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주권 국회, 민의의 전당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제시한 민생효능 국회, 국민주권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속도감 있는 민생입법 처리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익을 지키는 의회외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쟁보다 민생, 구호보다 성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돌려드리고 민주주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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