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린 만큼 관계자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일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의 회동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 의장은 회동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먼저 국민께 이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동 선언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헌법기관들이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문제 제기에 나선 청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 선거관리 제도개선 논의가 동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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