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중앙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하고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며 총력 정치 투쟁을 선포했다"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선동 의원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 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다.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 준수와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략적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것도 바로 민주당이다. 즉 민주당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라는 괴물에게 수사 폭주를 사주해 놓고, 이것이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악다구니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 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수청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것이 법복의 무게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는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다. 어차피 한 번 탄핵 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불러올 수 있기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 요건이다. 문형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아울러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겨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