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이다.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지 80일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도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참겠다. 선고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변론이 딱 한 번 1시간 반 만에 모두 끝났다. 지난 목요일에 기각 선고가 나온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보다 5일 먼저 변론이 종결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보다도 사안이 단순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신속히 각하시켜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인 것이다.

문형배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정치재판소가 된 건가. 문형배 대행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할수록 문 대행의 행보와 결정 하나하나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목 대행과 행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