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오늘 6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국방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새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동아시아 역할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반중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원장은 “중국이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이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미군기지가 중국의 공격목표가 되며 한국과 중국이 준적국 관계로 악화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전략 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된 주권 영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전 원장은 “군사주권 차원에서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은 우리 군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대북 핵 억지력 강화와 함께,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전쟁 기획과 작전 계획, 지휘 및 수행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화식 해외한민족연구소 소장(예비역 준장)은 인구절벽시대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재외동포 모병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최 소장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대인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는 부족한 병력자원을 7백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자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에 일정 기간 군 복무 뒤 대한민국 국적 부여를 혜택으로 제안했다.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이용섭) 산하 국방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