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들 진상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안정성에 중요"

"특검후보 추천 의뢰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 상설특검 무력화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명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각각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법 제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서도 중요하다"며 "과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의 수사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더라도 주가조작과 마약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당부의 말을 전하고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들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