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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동아“제2의 쿠팡 화재 막는다”...쿠팡화재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5년간 창고 화재 6,596건, 인명피해 277명·재산피해 1조 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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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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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이전 준공된 창고는 적용 안 돼 ‘사각지대’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 ‘창고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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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16일, 기존 물류창고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쿠팡화재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창고시설 화재는 6,596건에 달하며, 277명(사망 24명, 부상 253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4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2025년 재산피해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소방대원 등 인력 845명과 장비 239대가 투입되어 10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처럼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준공된 기존 물류창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역시 2024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준공된 물류창고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보강해 대형 화재를 막고,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대원의 위험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는 현장 노동자, 소방대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존 물류창고에도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을 적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환·김한규·권칠승·최혁진·윤준병·문진석·김남희·윤후덕·이성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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