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위한 교정·교화 기능 강화 필요

신축 교도소 이전에 따른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및 정주환경 점검

 최혁진 국회의원은 4일 무실동 원주교도소와 봉산동 신축 원주교도소를 방문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무실동 원주교도소와 봉산동 신축 원주교도소를 차례로 방문해 교정시설 운영 현황과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밀수용 문제와 교정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약 5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약 6만7천 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수용자 가운데 약 6천 명이 고령자로 의료·생활관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정공무원 정원은 약 1만7천 명 수준에서 장기간 큰 변화가 없어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용자와 직접 대면하며 관리와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변화된 수용환경에 맞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정수당 현실화 등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수용 관리가 아니라 재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수용자 증가와 수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교정·교화 업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봉산동 신축 교도소 이전에 따른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정공무원과 방문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최 의원은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교정직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정기적인 전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비상대기 숙소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교정직 공무원들이 원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은 공무원 복지를 넘어 지역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존 무실동 교도소와 봉산동 신축 교도소를 모두 둘러본 뒤 교도소 이전 이후 남게 되는 무실동 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법무부는 총사업비 1,576억 원을 투입해 봉산동 일대에 수용인원 1,100명 규모의 신축 교도소를 건립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실동 일대 약 11만㎡ 규모의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역시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원주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 교도소 부지는 지역 발전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와 원주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지역 발전 효과를 함께 고려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도소 이전이 단순한 시설 이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정행정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상생, 후적지 활용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될 때 원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