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 총책임자가 대통령 지침 받아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밀양·의령·함안·창녕 내년도 지방교부세 5천억 감소, 지역미래 포기하라는 것이냐”

 “국무총리는 받아 적는 착한 총리 돼선 안돼, 대한민국 위해 할말은 해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도당위원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방탄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정책상 필요한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장의 참석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의 질의 직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법사위 회의장으로 집결하면서 박 의원은 홀로 예결위 질의에 나서 정부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함께 지적하며, “국민들은 공소취소를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 추진과 수사기관 운영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가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배석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중수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무회의 배석을 누가 제안했는지 따져 묻고, “대한민국의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메모하고 지침을 받게 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장의 특수성을 거듭 지적하며, 총리가 대통령에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불참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박 의원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약탈기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4개 시·군의 추산을 종합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약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감소와 재정난으로 신음하는 지역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중앙만 미래를 찾고 지역은 미래를 포기하느냐”며 “여유자금은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고,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재원은 지방의 재정적 권리인 만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잇따른 SNS 발언과 즉흥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총리가 항해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냥 앉아서 잘 받아 적는 훌륭하고 착한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