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정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국회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얼마전 국회 수어통역사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상황 이후 국회 내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연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국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용역사업을 남발하거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높다.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 고용구조를 이렇게 남겨놓고 국회가 개혁을 이야기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

박지연 수어통역사는 그동안 국회 수어통역사들은 단가 동결 내지는 후려치기를 당해왔다. 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시달려왔다. 생계 유지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수어통역사들도 국회 방송에 가급적 오기 싫어하고 기피하고 있다 . 

무기계약 전환되어 안정적 생활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지수 국회방송 기자는 “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동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구분이 있다. 프리랜서들의 고용구 조 개선의 필요성과 동시에, 전환 이후 합리적인 근무체계 함께 고려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습니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국회 내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고용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유독 방송 영역에 프리랜서 형태가 많은데 국회방송도 마찬가지다. 고용 자체를 기피하고 용역사업화 해왔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TBS에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사례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당사자간 신뢰가 쌓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논의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통로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인사과는 “현재 프리랜서는 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각 개별 부서에서 각자 담당하고 있어 인사과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기 어렵지만 잘 경청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그리고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가지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