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재경부 수정안은 주가누르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는 ‘악법’이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커...재경부안이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날 것”

“시가주의는 헌법상 원칙 아닌 법률상 원칙…비정상적으로 눌린 시가 고집하는 재경부안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사진=의원살)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주가누르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는 ‘악법’이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큰 법안”이라며 “재경부안이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훈기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 재정경제부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첫 번째 쟁점: 시가주의 만능 아니다...비정상으로 눌린 시가부터 바로잡아야

이훈기 의원은 “제 법안의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최대주주 스스로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시가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시가를 평가기준으로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눌린 주가에 30%, 4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도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를 근거로 “합병가액 산정에서도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은 시가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쿼드자산운용 분석에 따른 결과, 시가총액이 보유 순현금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는 121곳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가스는 시가총액 약 2,559억원에 비해 현금성 자산은 약 8,371억원, 순자산가치는 약 1조 911억원으로 분석됐다.

■ 두 번째 쟁점: 재경부안, 이훈기안의 80~90% 반영 주장 사실과 달라…상속세액은 39%·42% 불과

이훈기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수정안에 의원안의 80~90%를 반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순자산가치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인 기업에서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속세율을 각각 50%로 가정하면 이훈기 의원안의 상속세액은 2,000억원이다.

반면, 재정경제부 기존안은 780억원,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인 수정안도 840억원으로 각각 의원안의 39%, 4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는 의원안의 80~90%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은 빠져 있다”며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 세 번째 쟁점: 국세청 심의위원회...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거대 로펌이 법 무력화할 것

이훈기 의원은 재정경제부안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  “과세기준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개별 판단에 맡기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최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인정하겠느냐”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최대주주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동원해 주가누르기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주가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거대 로펌들의 법률 대응 경쟁이 벌어지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이훈기 의원,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 유지하면서 5대 보완책 제시

이훈기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납세협력비용, 업종 특성, 상속세 납부 부담 등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훈기 의원안의 5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소규모 계열회사에 대한 간이평가방법 도입이다. 대기업집단 내 소규모 계열회사는 회계상 장부가액 등을 활용해 과도한 평가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둘째, 경영난 및 업종 특성에 따른 예외다. 자본잠식, 회생절차, 구조조정 등 경영난 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간 동일 업종 내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방지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법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자회사와 손자회사에도 동일한 평가원칙을 적용한다.

넷째, 주가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인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한해 물납을 허용한다. 상속주식 대량 매각 부담과 일반주주의 주가 하락 피해를 완화하도록 했다.

다섯째,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다.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을 도입하는 대신 상장·비상장주식 모두 일률적인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해 납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 네 번째 쟁점: 이훈기의원안은 합헌...과잉금지원칙 요건 모두 충족

오충진 변호사(이오파트너스)는 이훈기 의원안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합헌이라는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최대주주 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10%·20%·30% 할증평가를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2002헌바65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시가주의는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법률상 원칙”이라며, 시장가격을 초과해 평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안처럼 주가누르기 의도와 행위를 개별 심의에 맡기는 방식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 현행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도 입증 없이 객관적 기준으로 과세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주가누르기는 행위나 의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정 기준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 역시 지배주주의 부당한 의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분율 등 객관적 요건에 따라 과세한다. 헌법재판소도 2018년 6월 2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2016헌바347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이훈기 “재경부안 강행하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우려…국민이 원하는 법은 이소영·이훈기 의원안”

이훈기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언급하며 재정경제부안 강행에 따른 후폭풍을 경고했다.

지난 11월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28%, 5.11% 급락했고, 6일에도 각각 6.02%, 5.03% 하락했다. 코스피는 장중 5,000선이 무너지고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재정경제부안을 통과시킨다면 자본시장과 우리 정부·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며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재정경제부는 기존 평가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재경부안으로 한다면 차라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 시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름만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재정경제부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가누르기를 막는 법안”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소영 의원안과 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10일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입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재정경제위원회의 11월 중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