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에 입소된 장애영유아는 교육부 체제로 흡수

서 의원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라도록 공평한 환경 조성해야"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시행 과정에서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금)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미화·김문수·안상훈·강경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으로, 복지제도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보통합에 따라 지난해 6월 영유아 보육사무가 복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 사무 역시 교육부 체제로 흡수된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2023년)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9천188명이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보육기관)에 입소한 1만417명의 장애영유아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현재보다 약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비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논의돼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 영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해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의 조기 선별과 조기 발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달지연·장애 영유아가 재원 기관(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균질하고 두터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의 발달 속도와 수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내 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등)를 중심으로 교육-보육-복지-의료를 연계하는 업무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유치원과 보육기관에 배치된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질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며 ▲대상자 발견과 판별 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와 방법 개선 ▲진단 도구 개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에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배치 ▲학급 중심이 아닌 유아중심의 교사 배치 등을 제언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조기발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어린이집을 포함한 특수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선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조기선별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매일 체험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어린이집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유보통합으로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재편되면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책임이 오히려 모호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포용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 조직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최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